[출처 : SBS뉴스]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안전 사이트 추천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안전 사이트 추천 유망 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안전 사이트 추천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안전 사이트 추천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를 지원합니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용후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배터리 재생 원료 생산 및 사용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 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선도 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전 사이트 추천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금속·산화물 등 안전 사이트 추천 제품의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합니다.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원료의 유통·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 자원 인정·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과 안전 사이트 추천 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 공조, 기술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배터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 합동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합니다.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 특수산업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정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안전 사이트 추천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 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