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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안전 놀이터 추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10.)

August 2, 2024
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전 놀이터 추천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안전 놀이터 추천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안전 놀이터 추천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안전 놀이터 추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안전 놀이터 추천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안전 놀이터 추천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 놀이터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