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안전 놀이터 추천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안전 놀이터 추천 관리지침(시행 2024.12.10.)

◇ 개정 이유

○ 안전 놀이터 추천료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 놀이터 추천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안전 놀이터 추천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안전 놀이터 추천실시계약 체결 시 "안전 놀이터 추천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 놀이터 추천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안전 놀이터 추천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안전 놀이터 추천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안전 놀이터 추천료로 집행 (제6조)

마. 안전 놀이터 추천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안전 놀이터 추천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안전 놀이터 추천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안전 놀이터 추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안전 놀이터 추천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안전 놀이터 추천표준화 및 치의학 안전 놀이터 추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안전 놀이터 추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안전 놀이터 추천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안전 놀이터 추천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안전 놀이터 추천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안전 놀이터 추천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안전 놀이터 추천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안전 놀이터 추천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안전 놀이터 추천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안전 놀이터 추천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