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 개정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안전 토토 사이트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안전 토토 사이트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결과에 따라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4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제30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3.09.22.)

◇ 주요내용

   - 회의비 증액 변경기준 신설 등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4.03.)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안전 토토 사이트비 사용,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안전 토토 사이트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 토토 사이트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주요사업 –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 – 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안전 토토 사이트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안전 토토 사이트성과 및 교육안전 토토 사이트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안전 토토 사이트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안전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안전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안전 토토 사이트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안전 토토 사이트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 토토 사이트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안전 토토 사이트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안전 토토 사이트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안전 토토 사이트자 및 안전 토토 사이트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